日, 北미사일 낙하 대비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자위대에 요격 명령을 이달말 각료회의에서 의결키로 결정했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의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 일본 영토와 영해 내에 낙하하는 경우에 대비, 이들에 대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전했다.

파괴조치명령은 자위대가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동원, 요격하기 위해 방위상이 자위대법 82조2에 의거해 내린 것으로 명령의 대상은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자국 영토와 영해에 사고 등으로 떨어지는 인공위성과 발사용 로켓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자위대법에선 파괴조치명령에 관해 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구체적으론 각의 결정을 거쳐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명령이 발령되면 자위대는 일본에 낙하하는 미사일 등을 이지스함의 스탠다드미사일3(SM3)로 대기권 밖에서 격추한다. 이 격추가 실패할 경우에는 대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PAC3)로 재차 요격에 나선다.

미사일 요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요격 의지를 밝혔지만, 올 하반기 6자회담과 북·미 양자대화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아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본은 실제 요격 준비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독자적 요격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