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미사일 각의 결정 없이 파괴명령”

북한이 내달 4~8일 발사하겠다고 밝힌 인공위성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미사일 등이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법에 따른 파괴 명령을 각료회의 결정 없이 발동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자위대법에 따라 사태가 급변할 경우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기한을 정해 비공개로 요격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금주내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 하마다 방위상 등이 모임을 갖고 이런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내에서 각의 결정으로 요격 명령을 내릴 경우 국민에게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낙하될 우려가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처럼 비공개로 요격명령을 내기리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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