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로켓발사시 제재 1년 연장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한다면 오는 13일로 끝나는 대북 제재 시한을 6개월이 아닌 1년간 연장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오는 3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제재 시한 확대 문제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 이후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수입 금지 등의 제재를 시행해 왔고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하면 수출 금지, 북한에 대한 송금 한도 인하 등과 같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가 제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 일본의 대북 수출규모가 잡화와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7억9천만 엔에 불과한데다 대북 송금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 이상 한도는 줄여봤자 분할송금하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안보리에 새로운 결의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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