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노린 입항규제 실효성 의문”

다수의 중국 국적 선박들이 북한산 모시조개를일본에 운반하기 때문에 북한 선박을 겨냥한 개정 선박유탁(油濁)손해배상보장법이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는 지난 2월 28일 “북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자민당 국회의원 7명이 지난달 28일 북한산 모시조개 수입창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항구를 시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북한에서 모시조개와 재첩 등을 싣고 온 선박을 시찰한 뒤 세관원에게 북한과의 무역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시찰단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의원은 “(시찰 결과) 모시조개를 운반하는 선박은 중국 국적의 선박이 많다”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북조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마모토 의원은 북한산 모시조개를 운반하는 구체적인 중국 선박의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시모노세키항을 통해 모시조개를 포함 40억엔(384억원 상당)의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다.

한편 일본측은 1일부터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 일본에 입항하는 100t이상 모든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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