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核공사 신설, 北인권법 제정 추진

일본 정부는 22일자로 북핵문제 담당 공사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직급은 ‘공사’지만 대외적으로는 ‘대사’로 활동할 북핵담당 초대 공사에는 야마모토 다다미치(山本忠通) 국제테러대책.이라크재건지원 조정담당 공사가 겸임발령됐다.

북핵담당공사는 앞으로 북.일정부간협의와 6자회담에 설치를 추진중인 핵문제 분과위의 일본측 대표로 활동한다.

일본은 지난달 열린 5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 검증 ▲경제.에너지지원 ▲양국관계 및 지역안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또 지난달 3-4일 열린 북.일협의에서도 ▲납치문제를 포함한 현안 ▲핵.미사일 등 안전보장 문제 ▲과거 청산을 포함한 국교 정상화 등 현안별로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24-25일 베이징(北京)에서 정부간협의 재개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분과위 설치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 대북(對北) 경제제재시뮬레이션팀은 21일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개선을 겨냥한 ‘북한인권법안’ 골격을 마련했다.

시뮬레이션팀이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한 법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생각하는 날’ 제정 ▲북한 인권에 관한 국민교육. 계발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수사기관과의 연대 촉진 등을 담았다.

시뮬레이션팀은 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대북 경제제재를 자동적으로 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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