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자위대 파견’주장, 현실성 떨어져”

우리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발언과 관련에 대해 한일 정부간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단 “현실성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깊이 생각해서 한 얘기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한국과 미국, 일본간에 전략적 소통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자위대 파견과 같은 내용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것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10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을 만나는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한국측과 협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간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을 계기로 한반도 유사시 공항이나 항구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에 일본 정부 전용기나 수송기, 자위함을 파견해 자국인을 실어나른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 대피 계획이 한국 정부와 협의 아래 확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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