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사임,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영향줄 듯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전격 사임으로 촉발된 일본내 정국 변화가 이달 하순께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애초부터 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참여가 전제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 총리의 사퇴로 일본측의 회담 추진 의지와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차기 총리를 확정하기 위한 일본 정치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1일을 전후해 고베 등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회담 일정은 최소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자민당은 현재 총재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총재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면 국회 의결을 통해 총리에 취임하게 된다.

자민당내 움직임을 종합하면 총재 선거는 대략 20일께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간사장은 1일 총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데 이어 2일부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결국 이렇게 보면 아소 간사장이 차기 총리로 선출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하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물론 차기 총리 선출을 전제로 회담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3국 정상회담의 중요성 등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적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2일 “통상적으로 일본의 새 총리가 취임하면 국내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서 “일본측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3국 정상회담이 연기될 경우 여러 변수를 감안할 때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는 11월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지난 7월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할 경우 한.일 간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본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10월에 아시아-유럽(ASEM)정상회의에 이어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주요 다자 외교행사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3국이 국내 정치적 부담이 큰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3국이 처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3국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려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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