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참의원도 對北제재 검토 결의안 채택

참의원은 북한이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제공한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사태와 관련, 14일 납치문제특별위원회를 열어 개정 외환관리법 및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 등 효과적인 제재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또 ▲성의있는 답변과 신빙성이 확인될 때 까지 식량지원 등 인도지원동결을 동결하고 ▲조총련계 신용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도 지난 10일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 등현행 일본 국내법으로 가능한 효과적 대북 제재조치의 발동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의원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공산당이 일본 정부와 북한간 협상채널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참의원 결의안에는 “북한과 끈질기게 협의를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집어 넣어 공산당도 결의안 채택에 찬성, 만장일치로채택됐다.

일본의 개정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은 각각 북한과의 송금 거래 및 북한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계에서는 초당파 의원모임인 납치의원연맹도 지난 9일 긴급총회를 열어대북 경제 제재의 발동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자민당은 납치문제 해결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원조를 금지하는 ’북한 인권법’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법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인권침해구제법’으로 명명된 민주당의 북한 인권법안은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탈북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와 주요 정당, 납치피해자 가족회 등 일본 조야의 대북 제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비판에는 동조하면서도 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목된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3일 미국을 방문중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일본 오키나와ㆍ북방담당상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제재 여론이 고조되고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기와 방식에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서 “경제제재 카드는 보여주는 것이 유효하지 실제 착수하면 큰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보낸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일 자체에는 “불성실하고 예의에 어긋난다”며 북한측을 강력히 비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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