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총련 이어 민단시설에도 과세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시설에 이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시설에도 자산세 감면조치를 철회하고 나섰다.

요코하마시는 이달 초 민단 시설인 ‘가나가와 한국회관'(7층 건물) 및 1개 지부 임원실에 ‘공익성’이 없다면서 고정자산세 등 감면조치를 취소, 과세하겠다고 통보했다. 민단 시설은 그간 공익성을 인정받아 세금 감면조치를 받아왔으며 과세 통보는 처음이다.

민단 요코하마 지부 관계자는 27일 “과세액은 연간 십여만엔에 달할 것”이라며 “요코하마 시당국과 협상을 통해 과세가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나가와 한국회관 외에도 다른 일본 지자체 1-2 곳이 민단 시설에 과세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일본 지자체들이 민단 시설의 과세에 나선 것은 법원이 총련 시설에 대한 감세혜택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총무성이 총련 시설에 대해 감세의 적정설 여부를 검토토록 한 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민단 시설도 과세를 검토하라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17일 민단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이후 일본 사회가 거부반응을 보여왔던 총련과 전격 ‘화해’를 선언하자 과세 검토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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