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총련 건물 매각절차 지연”…北 의식하나?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현지시간) 도쿄고법이 지난달 12일 조선총련의 불복신청(집행항고)을 기각함에 따라 낙찰자인 마루나카 홀딩스(부동산 투자회사)가 대금만 납부하면 건물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지만 법원의 절차가 통상의 다른 경매에 비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매각 절차는 고법에서 집행항고를 기각한 시점부터 시작하게 돼 있다. 대금납부와 관련한 서류가 낙찰자에 송부되고, 그에 따라 대금이 납부되면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매각절차를 주관할 도쿄지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서류가 돌아오지 않아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마루나카 측이 밝혔다. 대법원이 북한의 특별항고에 대해 신중하게 심리하느라 서류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 재조사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약속한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본부 토지 및 건물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달 26∼28일 북일 간의 ‘스톡홀름 합의’에 명시된 ‘재일조선인 지위’와 관련해 북한은 조선총련 본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법원의 소관이라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사실상 주일대사관 역할을 해온 조선총련 본부 건물 매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