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조총련회관 면세 위법 판결 부당”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인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는 15일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최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조선회관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후쿠오카 법원은 구마모토 지방재판소가 지난해 4월 총련회관은 ‘면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어 “총련이 ‘북조선과 일체화된 관계’이고 ‘북한과의 국가 이익과 재일조선인의 사적이익’을 옹호하고 있어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KIN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동안 공익성을 인정해 세금을 감면 받아온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한국회관과 타 종교법인의 건물, 기타 외국인시설 등에 대해서도 행정이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은 이어 “후쿠오카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임을 폭로하고 향후 재일동포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그동안 선량한 일본 시민들의 양심을 대변해온 ‘구마모토회’는 이번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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