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NHK에 납치문제 집중보도 명령 논란

일본 정부가 공영방송 NHK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집중 보도할 것을 명령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무상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NHK의 국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 납치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명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피해자들은 구출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가능한 어 떤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송 명령’은 ‘특정실종자 문제조사회’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단파라디오방송 ‘시오가제'(갯바람)가 북한의 방해전파로 방송이 어렵게 되자 지원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떠올랐다.

일본 방송법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NHK 단파라디오 국제방송에 국고지원하는 대신 방송사항에 대한 명령권을 갖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시사 ▲정부의 중요한 정책 ▲국제문제에 관한 정부견해 등 3항목의 보도를 주문했다. 하지만 구체적 보도 내용은 NHK 자율에 맡겨왔다.

일본 정계와 언론계, 학계는 이러한 ‘방송 명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언론장악 시도일 뿐 아니라 ‘아베 정권’의 ‘북한 때리기’에 언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사회(朝日)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명령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NHK는 국고 지원을 반납하고 명령방송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정부가 방송항목을 명령하는 것은 이례로 여야의 반발을 예상했다.

집권 자민당의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介) 전 총무상도 “납치문제를 해외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정부 명령으로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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