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16일 추가 대북제제 발표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른 대북 봉쇄시 군사적 대응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16일 발표예정인 일본의 추가 대북 제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 준비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 안보리 결의에 맞춰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사치품 등으로 한정했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북한 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하기 위한 특별조치 법안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3일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간사장은 “수년 전부터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우라늄 농축을 결코 허락해선 안 되며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수상한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해상 자위대는 초계기와 호위함을 동원해 수상한 선박의 동향을 감시하고, 수집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16일 각료회의에서 엔화 소지액 허위 신고자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방안과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방안 등도 추가 제재에 포함시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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