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총련 시설물 세제특혜 재고 주문

일본 정부는 3일 재일 조총련이 소유한 시설물에 대한 세제 상의 특혜를 재고할 것을 지방자치단체들에 촉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자로 지자체에 보낸 통보문을 통해 조총련 소유의 시설물들에 대해 지자체들이 세제 감면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2006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일부터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관방성이 실시한 조사 결과 조총련 본부나 지역에 분포된 산하단체 등을 관할하는 49개 지자체 가운데 32개 지자체가 이 시설물들이 공회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보문에서 관방성은 조총련 산하 시설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에 따라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는 지” 등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도 지자체에 조총련 관련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자민당의 이런 조치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력 수단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후쿠오카(福岡)고등법원은 지난 2월2일 구마모토(熊本)현에서 조총련이 운영하는 공회당이 전체 현민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시설물에 대한 세제특혜 제공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구마모토현은 법원의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달 23일 26년 전 발생한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해 조총련 산하단체 등을 강제수색했다. 경시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1980년 6월 실종된 하라 다다아키(실종 당시 43세)가 실종되기전에 일했던 오사카(大阪)시내 중국음식점과 음식점 주인인 재일조선인 경영자(74) 자택, 조선인오사카상공회 등 6곳을 수색했다.

일본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한 납치사건과 관련, 협력자를 특정해 강제수색하기는 처음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