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총련계 학교에 국고지원 안된다

지난 3일 일본의 언론들은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계 조선고등학교(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수업료 무상화 대상 학교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지난 4월 서민경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보조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학교가 일본정부의 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일본 교육계에 화제로 부각됐다. 


학생 숫자가 날로 급감하고 있는 조선학교는 현재 재정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조총련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지부에 조선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왔다.


조총련은 일본인 교육 및 법조 관계자들에게 ‘모든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때로는 조선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하며 대중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를 지켜본 일본의 NGO단체들은 “교육 커리큘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선학교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일본의 북한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문부과학성이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조선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어 6월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의 하기와라 료 명예대표는 조선학교의 교과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그 내용의 문제점를 분명히 밝혔다.


조선학교는 4월부터 실시된 수업료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 됐다. 그러나 지난 3일 일본 정부의 전문가 검토팀은 조선학교 커리큘럼에 대해 재조사를 한 후 “조선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일본 고등학교와 비슷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를 발표했다.


지금 일본 NGO들 사이에서는 전문가 검토팀이 조선학교 교과서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조선학교 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 같은 결정은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조총련측은 조선학교의 교육을 ‘민족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학생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공민교육을 실시한다”는 교육방침을 갖고 있다. 이 시대에 북한 공민으로써 교육받는 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과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뜻이다. 또 현실에서는 김정일정권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에 대해 일방적인 ‘북한편들기’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 


조선학교 교과서에는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던 김현희의 과거 KAL기 폭파사건이나 아웅산 테러 사건 등은 모두 ‘한·미·일의 모략 날조 사건’이라고 교과서에 기재하고 있다. 조선학교의 과외수업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한·미의 날조극’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선학교측이 이런 내용의 커리큘럼이나 교육 기조를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생들의 미래보다 자신들의 존재기반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일본사회가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사상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시간은 물론이고 과외 수업에서까지 김일성-김정일 찬양 및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NGO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이 편향된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조총련이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에 포함되는 것인지 지적한다.
 
조선학교의 사상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역시 저항감을 갖고 있다. 조선학교의 학생수 급감현상은 학부모들의 분노와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일본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올바른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권리’를 묵살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나 조선학교 스스로 조총련과 북한으로부터 자립해 정상적인 ‘교육기관’으로 환골탈퇴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조선학교의 교사들이 과연 교사로서 자격이 있느냐도 시비거리다. 일본에서 교육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증’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교사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종련계 조선대학을 졸업했다. 일본의 정규 교직 이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선생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학의 교육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조총련계 초중고등학교 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김일성- 김정일 찬양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총련 관계자들 조차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사회가 용남할 수 없는 커리큘럼에 자격증도 없는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만을 가르치는 학교에 일본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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