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총련계 고교 무상화 제외 검토”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조총련계 고급학교(고등학교)를 제외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총련계 고급학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요청, 문부과학성이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북한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 유엔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일본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교육문제는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조총련계 고급학교가 실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조총련계 학교는 모두 73개교로 이 가운데 학비 무상화 대상 고교는 12개교다.


지난달 29일 일본 각의가 의결한 고교무상화법안에 따르면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학교의 재학생에게도 일본 사립학교와 같은,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의 ‘장학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4월까지 문부과학성이 결정토록 했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해 외국인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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