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겨냥 예산 대폭 증액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을 겨냥한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해 주목되고 있다.

22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재무성은 200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서 미사일방어(MD) 관련 경비로 1천862억엔, ‘납치문제 예산’은 4억7천300만엔을 편성했다.

이는 각각 30%와 10배 가까이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MD 예산의 경우 올해대비 427억엔이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방위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0.3% 감소한 4조7천983억엔으로 5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이다.

MD 예산에는 해상배치형 스탠더드 미사일(SM3) 이지스함 탑재 경비, MD 시스템의 핵심인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3 미사일(PAC3)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후 지상배치 PAC3 미사일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오는 2010년까지 국내 4개 기지에 지상 요격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방위를 중시, 금년도안에 항공자위대의 이리마(入間)기지에 PAC3를 배치할 예정이다.

납치문제 예산에서는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실시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관련 정보수집과 해외용 ‘납치방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올해의 5천100만에서 총 4억7천300만엔으로 10배 가까이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납치문제 예산이 2억2천600만엔 가량 추가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정권’이 요구한 납치관련 경비가 거의 전액 정부 안에 반영됐다고 전했다.

세부 항목은 북한에 내보내는 납치방송 경비가 1억3천400만엔, 정보수집 비용이 8천100만엔, 인터넷과 해외신문의 광고비용, 민간단체인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의 북한용 단파방송 비용 등이 1억1천600만엔이다.

재무성은 앞서 20일 올해대비 4.0% 늘어난 총 82조9천100억엔의 2007회계연도 예산 초안을 각의에 제출했으며, 각의는 이를 승인해 내년 1월 소집되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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