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對北제재 3번째 연장할 듯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재차 연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10월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6개월 시한부 조치를 최초 발동했다. 그후 작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제재 조치의 기한을 연장했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 정부가 제재조치를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제재와 관련, 일본정부는 당초 납치문제와 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제재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는 것과 북핵 6자회담 합의사항인 핵 완전신고의 2단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재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자회담의 일북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지난해 9월 이후에 중단돼 있고,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비공식 접촉을 갖는 등의 여러 채널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으나 북한 측의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이 이번 일본의 대북제재 연장 조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강경노선을 가져가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 정부의 최대 현안인 납치문제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일본이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미국과 대북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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