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6자회담 합의 ‘중요한 전진’ 평가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 모든 핵개발 계획 신고와 영변의 3개 핵시설의 불능화를 약속한 6자회담 합의문을 핵폐기를 향한 ‘중요한 전진’이자 ‘가시적인 성과’라고 높게 평가했다.

시즈오카(靜岡)현립대의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교수는 4일자 아사히(朝日)신문에서 “합의 문서는 거의 예상된 내용이지만 3개 핵시설의 연내 불능화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1보 전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성과다”라고 평했다.

이즈미 교수는 그러나 합의문서에 모든 핵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명시하고 있지만 “연내 종료는 기술적으로 무리다”고 지적하면서 “‘모든’이라는 말에는 플루토늄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계획과 핵무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에는 검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북한의 향후 행동과 연계시킨데 대해 “행동에는 요도호 문제와 납치문제에 대한 노력도 포함돼 있어 북한으로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즈미 교수는 북미 관계와 관련해 ‘상호신뢰 강화’를 내세운 점에 주목, “이 표현이 조지 부시 정권하에서는 처음으로 상당한 관계개선이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 북일 양국간 ‘조기 국교정상화 노력’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북일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이번 공동문서는 “6자회담과 병행해 진행해온 북미 양자 대화의 산물로 외교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미국과 대미관계 개선을 축으로 체제유지를 바라는 북한의 의중이 일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시설의 불능화를 2주내에 착수하고 모든 핵계획의 신고를 약속하는 등 북한측의 양보가 두드러진점을 들면서 “일정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도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조만간 해제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그러나 이번 합의문서의 조기 이행에는 북일관계 개선이 관건이라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납치 문제가 걸려 있어 미묘한 입장이지만 국제적인 비핵화의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고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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