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미사일 파괴명령은 정치쇼”

일본 정부가 27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도록 하는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은 “정치쇼적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등 비판적인 분석을 내놨다.

군사 저널리스트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씨는 교도(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실패 등으로 사전 통고와 달리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따른 요격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속마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그럼에도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이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는 등 과장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부채질하기 쉽다”며 “‘확실하게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보이려는 정치쇼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울러 이번에 MD를 실전적으로 운용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보는 자위대의 생각도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에 관련 정보를 철저히 공개하고 냉정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 히로시마(廣島)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이 우주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말 바꿔치기다.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군사적 대응이 제일이라는 발상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면 단순히 북한에 자제를 요청하는데 그치지 말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기술수준을 확인하든가, 일본에 절대 낙하하지 않도록 담보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은 악’이라는 이미지를 국민에 심어주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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