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북미관계 주시하며 침착한 대응 주문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관계 개선이 일본의 최대 현안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미칠 득실을 저울질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침착하고 끈질긴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본과의 협상에는 강경일변도로 나오는 배경에 주목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연대강화 및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 강화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 고립론’에서 벗어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일본을 경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경제제재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현대조선론)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미관계를 최우선하는 북한 입장에서 하노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는 북미대화의 발을 잡아 끌지 않는 정도가 좋았을 것이다”라며 “북일간 협의는 지금까지 몇번 있어서 논점이 명확한 상태지만 북미대화는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일간 현안은 당사자들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양측 모두 미국이 나서주기를 바란다”라며 “미국은 납치 문제도 언급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핵문제다. 미국 정권에서도 북한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일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히라이와 교수는 “북한으로서도 북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가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일본의 역할에 기대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장기적 관점에서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조선정치론)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본과의 실무회의에 참가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 및 한국과의 협상은 진전시키고 일본과의 협상은 교착시키는 것은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 까지는 북한의 대일 정책 유연화는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일본도 제재강화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돌출되기만 할 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끈기있게 대응하되 납치문제 해결과 북일국교정상화, 제재해제를 일괄해 처리하는 대담한 외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국제정치)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는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원조를 받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이지 납치문제나 국교정상화를 논의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도 단속적으로 교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한은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는 ‘납치문제를 보류하고도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다. 북한 지도부에 일본의 요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결과도 어쩔 수 없었다”고 ‘파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일부에서는 일본의 고립화를 지적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핵문제 해결도 북미국교도 수년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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