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들 “北日관계 사상최악국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5일 “북·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면서도 이번 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 간의 대응 향방이 북핵 6자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이타마(埼玉)현 세이가쿠인(聖學院)대 종합연구소의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준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단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토나 영해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번 발사는 북한이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2차 추진체간 거리가 다소 짧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일단 위성이 지구를 돌게 되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북한도 기본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두 가지 우주 조약에 가입했지만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앞으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다가 한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피해를 줬을 경우의 손해배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만큼 북한의 우주개발 권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야모토 교수는 “일본이나 미국이 안보리 소집에 나서면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로 어렵지만 논의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안보리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고 미국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북한 핵을 중시하고 있고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6자회담인 만큼 6자회담 틀이 무너지면 미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미국측의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쿠쇼쿠(拓殖)대 대학원의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교수는 일본의 대응에 대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만일에 일본의 영역에 낙하할 사태를 생각했을 때 도호쿠(東北) 지역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는 4월 9일에 최고인민회의, 15일에 고(故)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있다”며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국내외에 자신의 건재를 알리기 위해서도 (로켓 발사는) 중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모리모토 교수는 “이미 실시한 지하 핵실험과 이번의 미사일 장거리화가 합쳐지면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돼 미국으로서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마구치(山口)대 고케쓰 아쓰시 교수는 “‘(로켓) 낙하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평상시대로 생활하라’고 하면서도 이지스함이나 요격 미사일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인 정부의 대응은 일관성있는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부추겼다”며 “또 MD 시스템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요격 가능 여부도 불확실한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배치한 것은 만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미군과 연대해 MD를 실전 배치하는 동시에 미사일 위협을 이용해 ‘국민보호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정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며 “언론도 여기에 장단을 맞춘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