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북한인권법안 이달중 제출키로

일본 집권 자민당은 17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경제제재발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한인권침해문제대처법(안)’을 승인했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납치문제대책본부, 외교부회, 내각부회 합동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조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재검토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는 문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실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일본의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또 대북(對北)경제제재시뮬레이션팀 관계자를 20일부터 홍콩, 마카오 등지에 보내 북한의 자금세탁 단속상황을 시찰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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