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대북금융제재안 국회제출 유보

일본 자민당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이 북한에 의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규제 등 특별조치법’의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유보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런 방침은 지난 2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조치’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데다 미국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는 등 국제사회가 대화노선으로 돌아선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북한 정부를 겨냥, 외국 정부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을 지정한 뒤 다른 금융기관에 이들 기관과의 거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특정 선박 입항금지법’에 근거해 제재를 발동했지만 “현행 법에 근거한 제재 카드는 다 나왔다”며 추가 제재안을 마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뮬레이션팀을 구성,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왔다.

신문은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에 마련됐지만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및 6자회담 등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국회 제출 등 본격 입법 절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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