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北핵실험시 제재방안 마련

일본 자민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에 의한 경제제재 결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선박의 입항 전면금지를 포함한 일본 단독의 제재를 단행하고 한국, 중국 등에도 협력을 촉구키로 했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대북(對北)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이런 내용의 제재안을 마련했으며 당내 검토를 거쳐 31일 정부에 최종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제재안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제재결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실시하자 안보리에 비난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러시아와 유럽이 제재에 반대하는 바람에 일본 독자적으로 신규 엔차관 제공금지 등의 제재를 실시했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반성에서다.

자민당은 유엔 결의가 비난결의에 그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다른 나라에도 동참을 촉구키로 했다.

자민당 시뮬레이션팀은 작년 가을 납치문제 대응책으로 1단계 인도적 지원동결, 2단계 송금과 수하물 수출금지 등 5단계의 단계적 제재를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안을 마련했으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5단계의 모든 제재조치를 한꺼번에 발동토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