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압승과 북·일관계 전망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그 동안의 소원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빠른 관계개선 협상이 이뤄지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북.일관계가 냉각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도 않은채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과 관계개선 의지가 확고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북.일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정도로 강한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임기내에 핵과 납치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대북경제제재를 요구하는 납치피해자가족에 대해서는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고 대화와 압력 양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납치문제로 고조되고 있는 일본내 대북비난 여론이 고이즈미 총리의 적극적인 대북행보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승리를 거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라는 점은 북.일 관계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동만 상지대 교수는 “일본은 항상 보수적이었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두번이나 평양을 방문했다”며 “역설적이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고이즈미 총리의 의지에 따라 북.일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한 공약으로 ’북한문제 해결을 포함한 아시아 외교에서의 리더십’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6자회담에서 변변한 역할 조차 못하는 현재의 외교적 무기력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이즈미 총리의 일방적인 대북관계개선 의지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자민당의 외교공약 중 하나로 대미관계 강화를 내세운 만큼 중국과 북한을 적국으로 상정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북.일관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정적 대북여론에 편승한 고이즈미 정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개선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중의원 해산과 총선 소식을 보도하면서 각 정당의 내외부적 갈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번 선거에 큰 관심을 보여온만큼 선거결과에 따른 계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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