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대북 제재촉진법’ 제정키로

일본 집권 자민당내 기구인 대북(對北)경제제재시뮬레이션팀은 제재관련 법안 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제재실시촉진법안’(가칭) 작성을 추진키로 했다.

시뮬레이션팀은 지난달 30일 당사에서 9.11 총선후 첫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시뮬레이션팀은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의 일본 입국을 위한 북한인권법안 등 법안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한 강연에서 인권담당대사 신설과 관련, “곧 임명해 국제사회의 인권의식 제고를 통해 납치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신설할 인권담당대사는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 인권 관련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야치 차관은 차기 6자회담 개최전망에 대해 “연내 개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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