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對北 금융제재법’ 제정 추진

▲ 日 자민당 의원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와 미국 은행간 거래를 중단시킨 근거였던 ‘미국 애국자법(PA)’의 일본판인 대북(對北) 금융제재법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이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가 관여한 자금세탁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을 특정하고, 자국 금융기관 등에 이들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될 경우 특정선박입항금지법과 개정외환법, 북한인권법 등에 이어 일본의 4번째 대북 제재법이 된다.

자민당 관계자는 “법안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대북 압력의 틀을 만들어놓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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