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도 북한인권법 검토 착수

일본 집권 자민당도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피해자의 조기귀국 등을 겨냥한 `북한인권법'(가칭) 제정검토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미 탈북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법안 마련작업을 벌이고 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검토중인 북한인권법안도 납치피해자와 탈북자 지원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간사장 대리는 24일 “(이미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에 호응하는 형태로 국제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법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당내 기구인 대북(對北)제재 시뮬레이션팀은 “경제제재 발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은 북한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 민주당보다 먼저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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