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北, 이번에야 말로 ‘행동對행동’ 보여줘!”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고 재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대북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무라 일본 외무상은 10일 NHK 방송에 출연해 “납치 피해 생존자 발견을 위한 조사 방식이 정해지고, 조사 착수를 확인한 단계에서 아주 조금 (대북)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행동대 행동”이라며 “‘(북측이) 당신들은 행동해도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일북)외교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무라 외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 개시와 동시에 ‘일괄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태국장을 중국 선양(瀋陽에) 파견해 11일 개최될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방안 등에 대한 집중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조사를 진행하고 일본 측이 점검하는 방식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종전 조사 결과의 ‘되풀이’가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시작되는 전면 재조사를 북한에 요구하며, 새로운 납치 피해자를 발견해 일본으로 데려 올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덧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일북 실무회의에서는 ‘요도호 납치범 인도 문제’보다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가 핵심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일본은 또한 과거 청산문제에서는 ‘경제협력에 의한 일괄 해결’을 주장하되, ‘보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과 융통성 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6월 북한과의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 왕래 규제 해제 ▲북한으로부터의 전세 항공기 입국 금지 해제 ▲인도적 지원 물자를 운반하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인정 등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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