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北화물검사법 임시국회 처리추진”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북한화물검사에 관한 법안을 이달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오카다 외상은 이날 각료간담회가 끝난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화물검사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대강 결정이 됐으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추가로 북한 화물검사법을 제출할 의향임을 시사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화물검사법과 관련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화물검사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토대로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권이 국회에 제출해 당시 여당인 자민당의 찬성으로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8.30 총선으로 중의원이 해산되면서 폐기됐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는 애초 오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북한화물검사법안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공동 여당인 사민당이 반대하는 데다 북한이 최근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법안 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자민당이 제출한 법안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항공기가 수출금지 물품을 탑재한 것으로 의심이 될 경우 해상보안청과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자위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