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미.일 한반도 밀약문서 발견”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관련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투 작전 행동 및 핵 반입과 관련된 밀약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 외무성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외무성이 진행하고 있는 미.일 간 밀약 진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외무성이 현재 조사 중인 밀약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에 논의된 핵 반입 ▲같은 해 마련한 한반도 유사시의 전투작전 행동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 시 논의된 핵 반입 ▲오키나와 반환 시 토지 원상복구 비용 일측 부담 등의 4분야다.


발견된 문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핵 반입을 묵인하는 내용을 담은 ‘토론기록’ 초안과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작전행동에 관한 의사록 등 2가지다.


‘토론기록’은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에의 핵 반입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밀약의 근거가 되는 당시 후지야마 아이치로(藤山愛一郞) 외상과 더글러스 맥아더 주일 미대사 간 이뤄진 토론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서명이 없기 때문에 초안으로 보인다. 서명이 된 문서는 파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주일미군 전투작전 행동에 관한 의사록은 1960년에 후지야마와 맥아더 간에 한반도 유사시 ‘예외적 조치’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의사록은 “주일미군이 즉각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군사작전에 일본이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요미우리는 이들 문서와 관련, “사전 협의 없이 미군의 출동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간 이런 합의는 한반도 유사시 미.일 방위 협력이라는 현재 양국 간 과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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