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북한핵.납치문제 비판

일본 외무성은 17일 자민당 외교관계합동 실무회의에서 올해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을 담은 2009년 외교청서 원안을 제출, 승인받았다.

청서 원안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검증의 구체적인 틀을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원안은 북핵 6자회담에서 관련국가와 연대를 계속하면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외교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발행하는 일종의 백서로, 내달 3일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이 원안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셔틀외교를 추진했다”고 명시했고 지난해 일본의 대북 외교를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문제를 포함한 북일관계가 함께 진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총괄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의 탄생을 계기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5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등 “빈번한 수뇌간 대화가 이뤄진 역사적인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착실히 진전시켰다”고 명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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