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선거참패로 대북노선 수정 가능성

▲ 아베 신조 총리 ⓒ연합

일본 집권여당이 29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북한에 대해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그동안 6자회담 등 북한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으로 강조해온 납치문제 해결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금 문제 등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자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여당이 패할 경우 가장 기뻐할 사람은 북한 김정일 뿐이다”며 일본판 ‘북풍(北風)’까지 끌어들였으나 결국 약발이 통하지 않았다.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으며 일약 총리까지 오른 아베 총리는 작년 9월 내각 출범 후에도 북한에 관한 한 타협없는 초강경 노선을 취해왔다.

작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주도하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봉쇄하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내 친북동포 조직인 조총련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했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 무대에서는 납치문제 해결을 핵문제보다 우선했다. 국교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 북일 실무그룹에서도 “납치문제 해결없이는 국교정상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과 북한의 관계는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 진전없는 에너지 지원 불가’라며 빗장을 걸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일본은 6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있다”고 맞서는 등 감정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 양국의 급속한 접근으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해 납치문제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패배는 아베 총리가 대북 정책을 포함, 그동안 취해온 정책 전반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퇴진하지 않고 계속 정권을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전반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태도도 다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내 대북 온건론자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성향이나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대북정책 선회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의 유일한 지지기반이랄 수 있는 납치피해자 가족 모임 등 우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아베 정권이 계속되는 한 북일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지만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또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온 양면의 적절한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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