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北선박 화물검사 자위대도 실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위한 일본의 특별조치법과 관련, 여당인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모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프로젝트팀의 논의를 토대로 내달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일본 내 법 정비 차원에서 현재 여권 내에서 마련 중이다.

프로젝트팀이 구상 중인 법안은 영해, 공해 모두에서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 모두 화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북한을 출입한 선박에 대한 선내 진입 검사는 해상보안청이 중심이 돼서 실시하고 해상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각국 군과 정보교환 등의 업무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위대가 화물검사에 직접 나설 경우 북한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북 관계 등을 감안, 해상보안청만이 화물검사에 나서고 해상자위대는 정보 수집 등의 업무만 하도록 법안에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프로젝트팀은 또 자위대의 화물검사 파견에 대해 국회에는 사전이나 사후 모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정지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경고사격이나 선체 사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제안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