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소-하토야마, 핵 접근법 대비

일본 여당인 자민당 총재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핵에 대한 상반된 접근법을 분명히 보여줬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9일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폭자 단체 대표 등과 만나 비핵3원칙에 대해 “유일한 피폭국가로서 지켜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 1월 발표한 것으로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법제화를 하는 방법도 있다. 당 차원에서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을 “정권 교체 시 비핵 3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해석했다.

그동안 하토야마 대표는 비핵3원칙은 ‘국시’로서 내걸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개정하거나 법제화하는데는 신중론을 견지해 왔었다.

반면, 아소 총리는 같은 날 나가사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핵보유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핵을 선제공격으로 사용하지 않는 문제는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해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아소 총리는 핵,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자민당 내에서 제기돼 온 적기지 공격론에 대해서는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 체계는 지금 자위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미·일 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대한 것은 검토해 가겠다”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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