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조총련 중앙본부 시설 압류 소송 기각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측의 채무 회수를 위해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시설을 압류하기 위해 제기한 요청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7일 조선총련에 627억엔을 융자해 준 조은(朝銀)신용조합이 파산함에 따라 이 조합의 채권을 인수한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해 자금을 회수키로 하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당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과는 별도의 합자회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정리회수기구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채권회수 문제와 관련,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리회수기구는 이번 판결과는 별도로 조총련 중앙본부 시설 명의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이는 조총련 대표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만큼 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조총련 건물과 토지에 대한 압류 소송을 재차 제기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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