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청, 北위협 내세워 예산증액 요구

일본 방위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을 내세워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청은 2007년도 예산액으로 금년도보다 1.5%가 늘어난 4조8천636억엔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정부의 세출 삭감 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안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방위청에서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위한 미사일방위(MD)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 수뇌부는 “국토방위에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삭감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앞서 결정한 예산안 골격에서는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 증가를 총 4천억-6천억엔 선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있을 재무성과의 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방위청은 이 같은 증액의 배경으로 지난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MD관련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1.5배 증가한 2천190억엔. 항공자위대가 2008년도에 구입하기로 했던 요격용미사일인 패트리어트3(PAC3)의 일부를 앞당겨 구입하고 신설 항목인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대책비’로 227억엔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정찰기 개보수 비용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일본은 내년도 말까지 이류마(入間)기지 등 4곳에 PAC3를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당초 예정했던 구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패트리어트미사일 가격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한 발당 수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PAC3의 조기 배치를 위해 일본 정부가 미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에 따른 예산안은 기존의 방위비와 달리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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