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이 조항의 사상 첫 적용이 된다.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하마다 방위상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수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두가지 명령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그 판단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격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북한의 발사체가 국제기관에 통보했던 대로 일본의 상공을 통과하는 궤도를 취할 경우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실패로 탄두부분과 추진체 등이 일본의 영토와 영해에 낙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격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요격에 대비해 수도권 지역 등에 배치된 요격용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3(PAC3)를 북한의 발사체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2개현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도 동해 상에 배치,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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