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화물검사법 임시국회서 제정 추진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지난달 21일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안을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4일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자민당을 큰 폭으로 앞서면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한 이후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화물검사 대상 품목을 정하는 정령(政令)을 사전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도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 방침을 명기한 바 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시행일을 ‘공포에서 30일 후’로 정했으나, 민주당은 사전에 정령을 제정, 법안 제정에서 정령 공포, 화물검사 시행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선박검사활동법’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우선 화물검사 특별조치법 제정에 집중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법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에서 정한 핵, 미사일 관련 물자 등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화물검사는 해상보안청만이 할 수 있고, 자위대는 선박 추적이나 정보 수집, 화물검사를 실시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경호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도 이런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기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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