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월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위원회 설치를 보류한 것과 관련,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행 대북 경제제재안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경제제재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수출 및 선박 입국 전면 금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14개항에 달한다고 3일 교토(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일본 정부는 만료를 앞두고 있던 대북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위원회 설치 보류와 영변 핵시설 복구 등의 이유로 6개월 연장을 결정했었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번 제재안은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보다 더 강경한 내용으로 원안에 따르면 추가 제재는 인적, 물적, 금전적 제재라는 3가지 틀로 이뤄졌다.
인적 제재는 공무원의 도항 원칙 보류 및 국민의 도항 자숙 요청이라는 현재 조치를 도항 금지로 강화하고 위반자에는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검토하도록 했다.
물적 제재는 쇠고기, 귀금속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에 한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강화, 앞으로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북한이 전세를 낸 외국 국적의 선박도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금전적 제재는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대상으로 했던 입출금 금지 조치 대상을 북한과 관련된 모든 기업과 단체 계좌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정부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당 납치문제대책본부 간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 아소 총리에게 수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소 총리도 지난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겠다”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향후 대북 추가 제재 여부가 일.북 간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