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당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 제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24일 탈북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은 ▲내각부에 총리를 본부장으로하는 ‘납치피해조사대책본부’ 및 납치문제 특명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탈북자는 탈북 경위와 상관없이 유엔 난민조약에 근거, 난민에 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른 국가의 탈북자 보호 움직임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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