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도, 조총련 중앙본부 회관 차압

▲ 도쿄 지요타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조선일보

일본 도쿄(東京)도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중앙본부 회관 사기매각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 7천500만엔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차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조총련은 구속중인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전 공안조사청 장관이 대표로 있는 투자고문회사에 중앙본부 회관을 매각키로 하고 지난 5월 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거래대금 35억엔을 받지 못하자 다시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바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쿄도는 오가타 전 장관의 투자회사와 조총련측에 각각 7천5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취득세는 거래에 수반되는 세금으로, 조총련 사기매각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일련의 거래 자체가 가공으로 밝혀질 경우 과세가 취소돼 차압조치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지난 2003년 부터 여권 발급업무에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조총련 본부의 토지.건물에 대해 고정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뒤 조총련이 세금을 체납하자 조총련 회관을 차압했다가 지난 4월 조총련이 체납액을 내자 해제한 바 있다.

조총련 중앙본부 회관은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청구한 627억엔의 채무반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도록 한 가처분 절차를 밟고 있어 이미 차압 상태나 다름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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