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대북 전면수입금지 조치 승인

일본 참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로 취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일본 외환거래법에서는 일본 단독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 핵실험 강행후 모든 북한 상품을 수입금지토록 한 제재조치는 앞서 중의원의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로써 국회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일본 단독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발동한 대북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없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대북 수출 제한은 쇠고기, 귀금속, 승용차 등 24개 품목의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한정돼 있으나 대북 압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위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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