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도 “美中,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 ‘큰 줄기 합의’”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과 관련 큰 줄기에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핵실험 이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채택하지 못했던 안보리 결의안이 윤곽을 드러날지 주목된다.

통신은 이날 복수의 안보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이 중국에 요청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거래 규제 강화 등에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초안에 동의함에 따라 정체됐던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는 올해 3월에 발동한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광물 수출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핵미사일을 포함한 WMD와 관계없이 단순히 민생(Livelihood) 목적의 경우는 거래가 가능하다’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이후에도 북한 석탄의 중국 수출은 중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석탄은 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금광, 바나듐광, 희토류와는 다른 영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이 규정 등을 대북제재에 있어 ‘구멍’으로 간주, 석탄 거래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 초안을 중국 측에 제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러시아가 제재 결의 초안의 일부 문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여전히 실제 안보리 결의안 채택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벳쇼 고로(別小浩郞) 주유엔 일본 대사는 2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안보리 교섭에 대해 “무르익었지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