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北 밀수출업자 체포… 對北 제재 강화 후 첫 조치

최근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북한에 일용품을 불법 수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일본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첫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김현철(48) 씨는 도쿄에 위치한 ‘세이료쇼지’ 무역회사 경영자로 일본 당국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약 640만 엔(약 6900만 원)어치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수출하려던 품목은 식기용품과 초콜릿 등 주로 부유층이 이용하는 제품들로, 일본 수사 당국은 김 씨가 지금까지 적어도 10회 이상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북한에 수출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싱가포르로 수출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의 일은 모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본부는 김 씨의 회사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밀수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경제단체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사무실도 수색하는 등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경제제재에 착수해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과 대북 송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제재 방침을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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