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거주 탈북여성, 조총련 상대 손배소 제기

일본에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해 강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탈출해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 수용소 생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1천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조종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첫 사례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인 2세인 고정미(高政美·47)씨다.

부모는 제주도 출신으로, 1962년 부친이 사망한 뒤 모친이 “북한에 가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조총련 관계자의 말을 믿고 1963년 고씨 등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다.

고씨는 북한 생활에 불만을 느껴오던 중 2000년 아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뒤 북한의 강제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았다. 이후 2003년 탈북에 성공해 일본으로 돌아왔다.

고씨는 소장에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하면서 일본 거주 동포 귀환사업을 벌였으나 북한의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총련계 동포 귀환사업은 일본과 북한 양측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총 9만3천340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다. 이 가운데 일본인 처와 그 자녀 등 일본 국적자는 약 6천800명이다.

앞서 2001년엔 한국에 사는 남성이 조총련을 상대로 귀환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탈북한 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기각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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