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대북정책, 先 억지·안보 강화 後 관계 개선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선정,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에 따라 우선 안보와 국방태세를 강화하고,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추진해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인수위가 밝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과 17개의 과제가 제안됐다.


인수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추가 도발을 시사해 이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데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지는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 증액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증액된 국방예산으로는 군 정찰위성, 고고도UAV(무인항공기)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킬 체인(Kill Chain)’ 구축 의지를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지위를 활용한 국제사회와의 공조강화 구상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실질적 협의 추진을 통해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주입하기로 했고,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3자 전략대화에서 북핵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동하는 내용도 포함됐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진전’으로 과제를 설정한 것이 너무 소극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닌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하겠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북핵 상황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 내실화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민간단체·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인도주의적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수위의 외교·통일·국방 비전에 대해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데일리NK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면서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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