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3일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발전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조종익 기자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캠프의 대북정책 책임자들이 13일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책임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북한인권, 북방한계선(NLL), 5·24조치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토론회에 박 후보 측은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 문 후보 측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 안 후보 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면서 “탈북자, 북한인권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문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고 교수는 “사람이 많다. 너무 많다”고 맞받아 쳤다. 그는 “(북한인권 접근법은)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압력하는 방법, 평화적 이행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후보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표를 얻기 위한 나열이지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제는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계승하고,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가 됐다”면서 “허공에 대고 인권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인권대화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인권 제기는 ‘내정간섭’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은 옳지 않다”면서 “북한인권에 대해 보수·진보, 공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남북관계발전법을 발전시키면 된다고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고 교수는 “
상당히 정치적 공세고, 네거티브”라면서 “신뢰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대화록 공개를 하자고 하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보려는 의도”라며 대화록 공개를 반대했다.김 교수 역시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공세이고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발언록 자체의 진위여부를 대선 전에 내세워 정상회담을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NLL은 인정하되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니, 협의는 하면서 단독조업이나 교차조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과 문·안 후보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안 후보 측은 즉각 해지하고 남북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5·24조치는 딜레마다. 이 정부에서 해지를 해주고 가면 쉬운데,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면 모두 걸린다”면서도 “야당은 아무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46명이 희생되었는데 아무일 없이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공론의 장을 만들거나, 국회를 통해 5·24조치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 교수는 “전제가 깔리면 대화자체가 안 된다”면서 “해지해놓고 대화하고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 등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정리하고, 정리를 하는데도 전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하자는데 전제조건을 달자는 것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5·24조치는 즉각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를 시작해 상호 신뢰가 쌓아가면 그때가서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면 되는 것”이라며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