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등 최근 잇단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대화가 이뤄진 건 지난달 6일 독일 함부르크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동 이후 3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전쟁 불가’ 언급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말에 박 대변인은 “선제타격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전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사상 유례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조해 전례 없이 강력한 결의 채택을 이뤄냈다”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면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전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대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대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면서 정부의 최근 대북 대화제의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한 대화) 제안은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인도적 조치를 할 부분”이라면서 “지금 대북 군사 핫라인이 완전히 단절돼 있으니 우선 군사 당국 회담을 통해 핫라인이라도 시급히 복원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북 대화 제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에 따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국 배제)’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빅딜(Big deal)설부터 대북 선제타격론, 미북 협상설 등이 제기되자 야권에선 한국이 북핵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17일간 장기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면서 ‘코리아 패싱’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 청와대는 보고 있다.
